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 활동을 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으며,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지원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기존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만이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동쟁의는 기존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을..